암 진단이 늦어진 경우, 의료사고가 될 수 있을까

암 진단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암 진단 지연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암이 확인됐는지보다 당시 의료진이 암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나 추적관찰을 했어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당시 증상, 검사 결과, 영상 소견, 혈액검사 수치 변화 등 의심 단서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의료사고 상담에서는 병원이 더 빨리 발견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호소가 빈번하게 나온다.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법원은 나중에 확인된 결과가 아니라 진료 당시 의료진이 알고 있던 정보와 그 시점의 의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본다.

설명하기 어려운 체중 감소, 반복되는 출혈, 지속적인 통증, 영상검사상 이상 소견, 혈액검사 수치 변화가 있었는데도 추가 검사나 추적관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의료사고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만으로 암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면 이후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병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진단 지연 사건에서는 진료기록 정리가 중요하다. 환자가 언제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의료진이 어떤 검사를 시행했는지,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었는지, 추가 검사나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는 기억보다 기록이 앞서는 경우가 많고, 기록 속 짧은 문장 하나가 쟁점을 가르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인과관계도 따져야 한다. 진단이 늦어진 사실이 있더라도 그 지연으로 병기가 악화됐는지, 치료 방법이 달라졌는지, 예후에 실질적인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기간의 지연이라도 암의 종류와 진행 속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설명의무도 별도 쟁점이 된다.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도 환자에게 추가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거나 추적검사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검사를 하지 않은 문제와 함께 책임 여부가 다뤄질 수 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병원에 항의하기에 앞서 의무기록 사본,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진단서, 전원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건을 감정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병원과의 대화가 끊기고 필요한 자료를 놓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변호사는 "암 진단 지연 사건은 ‘늦게 발견됐다’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당시 의심 단서, 추가검사 필요성, 설명 여부, 지연이 예후에 미친 영향을 차례로 살펴야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 조정이나 합의로 풀 수 있는 사건인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건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