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조제 실수, 환자 안전 확보와 책임 판단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조제 오류가 확인되면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일과 법적 책임을 검토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일형 변호사는 데일리팜 기고에서 실수의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류와 피해의 연결 확인

민사상 손해배상은 오류뿐 아니라 손해와 인과관계를 함께 살핍니다. 기존 질환, 다른 복용약, 실제 복용량과 기간도 검토 자료가 됩니다.

책임 종류의 구별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수와 고의적인 처방 변경은 구별되지만, 특정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확인 순서

근무약사와 약국장

근무약사의 오류라도 약국장의 민사상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책임은 자동으로 전가되지 않으며 각자의 관여와 관리·감독상 과실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예방 단계에서는 유사 의약품 보관과 고위험 의약품 이중 검수 등 약국의 확인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대표변호사(약사·변리사)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의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면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약국장은 항상 책임이 없나요?

사용자책임과 감독상 과실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합니다.

이 글은 2026-07-01 데일리팜에 실린 기고의 핵심을 홈페이지 독자에 맞게 새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기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