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서명 전에 확인할 사항

조사에 협조하는 것과 문서의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일형 변호사의 데일리팜 기고는 약국 현지조사 당일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검토할지 다룹니다.

서명 전 읽어야 하는 이유

사실확인서는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뒤늦은 설명만으로 내용을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를 직접 읽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조와 정정의 구별

조사 거부·방해나 관계 서류 제출 거부는 제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과 다른 기재의 정정 요구나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 순서

설명할 사정도 함께 기록

조제·청구 과정의 사정이 있다면 관련 내용과 의견을 남겨야 합니다. 소송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초기 기록은 이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포괄적인 인정 문구보다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남기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대표변호사(약사·변리사)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의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확인서는 형식적인 문서인가요?

아닙니다.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문구는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서 정정과 의견 기재를 요청합니다.

소송하지 않아도 기록이 필요한가요?

이후 소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09-01 데일리팜에 실린 기고의 핵심을 홈페이지 독자에 맞게 새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기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