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변호사, 병원 내 감염 의료진 과실 인정 여부와 소송 쟁점

병원 내 감염 발생에 따른 의료진 과실 인정 여부와 소송 주요 쟁점 원내감염 분쟁 시 감염 사실 자체보다 예방수칙 준수 및 사후 대응이 핵심 도움말: 이일형 법률사무소 리오 변호사

수술이나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새로운 감염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내감염 또는 의료관련감염 소송에서는 감염 발생이라는 결과보다 의료기관이 당대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 조치와 사후 대응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원내감염은 의료기관 내 진료, 수술,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염을 통칭한다. 수술 부위 감염, 혈관 내 카테터 관련 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요로감염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감염 증상이 퇴원 이후에 발현되더라도 입원 중 시행된 수술이나 처치와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의료관련감염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법적 책임 판단의 중심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다. 수술실 및 의료기구의 소독·멸균 상태, 의료진의 손 위생과 보호장구 착용 여부, 예방적 항생제 투여 시점, 침습적 기구 관리, 감염관리 지침 수립 및 교육 체계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원내감염 소송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확인된 감염이 입원 또는 수술과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다. 둘째는 수술 종류와 환자 상태를 고려할 때 의료진이 감염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다. 셋째는 감염관리 지침, 멸균자료, 항생제 투여기록 등 예방조치의 적정성이다. 넷째는 증상 발현 보고 이후 검사, 치료, 전원으로 이어진 사후 대응의 신속성과 적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