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보험금 청구 시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추간판탈출증 보험금 청구 시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법적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측에서는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 마비나 대소변 장해가 없어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관의 전체적인 맥락과 장해분류표 총칙의 정의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히 수술 횟수나 마디 수만으로는 '심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동반되어야만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장해의 실질적인 상태를 중요하게 보며, 보험금 지급 거절 시 법률사무소 리오와 같은 보험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약관 해석 및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