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보험사가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보험사가 그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 고지가 있었고, 그 부실 고지와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사에게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직업 고지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중요한 의무이지만, 보험사의 설명 불충분이나 작성 방식의 문제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전자 청약서 양식에 내용이 입력된 경우, 또는 보험설계사가 직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등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의 보험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