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약국 권리금 3.6억 논란, 법률사무소 리오가 본 상가 권리금 분쟁과 주의사항

[팩트체크] 약국 인수하는데 3억6천만원?…권리금이 뭐길래 입지·시설·영업노하우 등의 대가…권리금 받는 상가 비율 절반 넘어 서울 핵심 상권은 수십억원대도…약국 경쟁 속 권리금 높게 형성

최근 병원이 있는 건물에서 권리금 3억6천만원을 내고 약국을 인수한 지 두 달 만에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한 유튜버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 권리금을 둘러싼 주요 분쟁 요인과 상가 건물 계약 때 주의사항 등을 살펴봤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상 이점을 넘겨주면서 받는 돈이다. 법적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됐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 크게 3~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업종별 상가 권리금 유비율은 54.6%였다. 전국의 평균 권리금은 3천394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4천93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중에서도 약국은 권리금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고 특히나 문전약국은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권리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약사 겸 변호사인 이일형 법률사무소 리오 대표변호사는 "요새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아진 것 같다"면서 "약국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런 사건이 가끔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의 계약서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하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면 제일 좋지만 안되더라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