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 LAWRIO LAW
의료기관·약국

최종 수정:

Q

약국 권리금 분쟁 시 건물주가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약국 권리금 분쟁 시 건물주가 권리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서 후속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경우, 우선 분쟁 초기 단계에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실패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금 회수를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약국과 건물주 간의 권리금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정 및 중재,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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