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 LAWRIO LAW
산재소송

최종 수정:

Q

회식 중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회식 중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하는 행사나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회식의 성격과 사고 경위에 따라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주관 또는 지시 여부, 참여 인원 및 목적, 음주 강요 여부,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주관이나 강제성, 과도한 음주 강요 등이 입증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고혈압과 같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인해 그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 중 과도한 음주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러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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