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상과 직결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낮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여 정당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입증을 통해 평균임금을 통상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 평균임금 정정: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일용직 근로자 보험급여 높이는 법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 보험급여는 재해 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이 임금 산정의 핵심 기준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 특히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부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해 산재 평균임금 정정 절차와 성공 사례를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임금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재 평균임금,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와 정정의 중요성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며, 이 모든 급여의 산정 기준이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총액이 현저히 줄어들어 근로자나 유족에게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의 임금 축소 신고: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불규칙한 근로 형태: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 형태가 불규칙하여 3개월 평균 임금 산정이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명확한 내용: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소정근로시간 등 중요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소홀히 하거나, 통상임금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낮은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법률사무소 리오와 같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정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정정 성공 사례: 소정근로시간 입증의 중요성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임금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낮은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여 평균임금을 통상임금 수준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사무소 리오에서 다루었던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사례] 고인(일용직 근로자)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평균임금을 118,315.22원으로 산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고인의 실제 일당이 19만 원이었음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인 19만 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근로계약서가 없고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일당과 근무일만 표시되어 있을 뿐, 약정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통상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의 조력 및 결과] 법률사무소 리오는 고인의 근로 형태와 임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였으며, 일당은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자료들을 통해 고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했습니다.

• 담당 심사관 유선통화 내용: 현장 일용근로자들이 보통 06:30에 출근하여 식사 및 안전교육 후 07:00에 작업 시작, 17:00에 마감했다는 진술 확보.
•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 역시 일용근로자들이 위와 동일한 시간대에 근무했음을 확인.
• 동료 근로자 확인 내역: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음을 진술.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고인이 비록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은 없었으나, 실제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일 8시간을 근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사위원회는 고인의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인 19만 원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 입증은 일용직 근로자의 정당한 평균임금을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처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로 인한 고통도 큰데, 정당한 보험급여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이중의 고통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대형로펌 센터장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불합리하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리오의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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