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 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 개선 사항들을 명확히 설명하고, 재요양 휴업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산재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최저임금 적용 불이익 개선! – 법률사무소 리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오의 산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으신 후 치유되었더라도, 시간이 지나 재해 부위가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재요양이라고 부릅니다. 재요양 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것이 바로 휴업급여인데, 이 휴업급여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과거에는 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요양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진행 중인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되었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1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요양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산재보험법 제56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문제는 이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였습니다.

1. 과거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의 문제점: 최저임금 적용의 불이익

기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재요양 당시(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에 따른 재요양 진단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1일당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6조제2항). 이로 인해 재요양 이전에 퇴직했거나, 재요양 진단일 당시 일시적으로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과거에 충분한 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요양 개시일 직전까지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다가 잠시 휴직 중 재요양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진단일 당시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개선된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화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를 개정하여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요양 이전 근무 사실이 있는 경우: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재요양 진단일 이전 3개월) 내에 근무 사실 또는 임금 지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최종)의 평균임금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요양 개시일 기준 가장 최근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과거에 소득 활동이 있었던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 요양기간 등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기간 제외: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사실임금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요양종결 후 재요양 시점이 인접하여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이나 후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웠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산재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재요양 직전 퇴직한 경우: 재요양 직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재요양 시작 전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요양 진단일 이전 3개월 중 일부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근무했던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전일에 이미 적용되었던 산재 근로자도 소급 적용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재요양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으로 받으셨다면, 정정 신청을 통해 차액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법률사무소 리오와 함께!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기준과 복잡한 법률 조항이 얽혀 있어 일반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개선된 규정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공단과의 소통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대형로펌 센터장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재 재요양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법률사무소 리오의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정 차액분을 확인하고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리오 산재 전문 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