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발생한 출퇴근 재해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으므로, 해당 기간 사고를 겪으셨다면 법률사무소 리오와 상담하여 산재 보상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 보상,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소급 적용 가능성 확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진 시대, 많은 근로자분들이 매일같이 출퇴근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출퇴근길에 다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던 출퇴근 재해가 2018년 1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으로 일반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법 개정 이전의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과 그에 따른 출퇴근 재해 산재 보상 범위 확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퇴근 재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본 칼럼을 통해 소급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법률사무소 리오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출퇴근 재해 소급 적용의 문을 열다

2017년 10월 2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는 출퇴근 재해 보상 조항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그 결정일과 법 시행일 사이의 기간(2016.9.29.~2017.12.31.)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근로자 간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칙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이행하여,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과거 보상받지 못했던 많은 근로자들이 뒤늦게라도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재해,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취업과 관련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은 '취업'을 위한 이동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의 시작과 끝을 위한 이동을 의미하며, 주거에서 회사로, 또는 회사에서 주거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사고 발생 당시 이동 경로와 방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합리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평소 다니던 길이나 지름길 등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근로자가 늦잠을 자 택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용무로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쇼핑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또는 중단은 허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참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자녀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보육, 요양 등을 위한 행위
• 생필품 구입, 음식물 섭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 직업교육훈련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행위

예를 들어, 퇴근길에 당뇨약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렀다가 귀가 중 사고를 당했거나,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등은 일탈 또는 중단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및 법률사무소 리오의 역할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후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재해 경위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 경위의 명확한 소명, 통상 경로 및 방법의 입증, 일탈 또는 중단 여부 판단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소급 적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청 절차와 입증 자료 준비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대형로펌 센터장 출신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산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산재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재해 경위 소명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고인 만큼, 그 보상 범위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소급 적용의 길이 열린 만큼, 과거 사고를 겪으신 분들도 희망을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복잡하고 어려운 산재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 보상,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리오 산재 전문 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