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등록 불허 우려, 의견서와 도면 보완으로 소송 없이 등록 수리

개국 준비 중 제기된 등록 제한 문제

의뢰인은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 등 개국 준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 과정에서 관할 보건소가 상층 의료기관과의 전용 통로 가능성, 건물 내 다른 시설의 영업 상태, 약국의 공간 구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준비 비용을 지출한 만큼, 행정소송에 앞서 보건소가 우려하는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심사 단계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출입 구조와 약국 운영의 실제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일형 변호사는 약사법상 개설등록 제한 사유와 해당 건물의 구조를 대조하여 법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약국은 도로변 공용 출입구와 바로 접한 1층에 위치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의료기관 이용자만을 위한 전용 통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관련 판결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용 통로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라면 다른 시설의 영업 상태가 개설등록 제한 사유와 직접 연결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입점한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생 특성과 담합 유인도 약학적·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공간 구성에 관한 보건소의 우려는 법리 주장만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도면을 제출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행정소송 없이 개설등록이 수리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도면 보완을 거쳐 보건소는 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승소가 아니라, 등록 심사 단계에서 쟁점을 해소하여 행정소송 없이 개설등록을 마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응 포인트

• 보건소가 문제 삼는 사유와 실제 출입 구조를 구체적으로 대조했습니다.
• 법률 해석과 약국·의료기관의 운영 특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 도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안을 제출해 실질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약국 개설등록 문제는 건물의 구조와 실제 이용 형태, 보완 요구의 내용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이일형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에 2026-10-23 게시된 사례를 홈페이지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사례 보기

위 날짜는 원문 게시일이며 사건 발생일이나 종결일을 뜻하지 않습니다.